|
≫ 글쓴이 :
앤셜리 ≪
미국과 유럽 은행 재벌들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역사순으로 자세히 설명해놓은 책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음모론일 뿐이라고 하는데,
나는 웬지 음모보다는 사실에 더 가까운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서구 재벌들의 양털깎기... 세계은행...금/달러/오일 가격에 대한 비밀...
이 책을 통해서
IMF로 인해 나라 경제가 말려들지 않은 유일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렸을 적 어렴풋이 기억나는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 새삼 생각해보고,
이런 저런 뉴스도 검색 해보았다.
그리고 금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달러는 채무일 뿐이고, 금은 진짜 자산이라는 부분도 인상깊다.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는 좋은 책으로 강추한다.
------------------------------------------------------------------
memo
미국 남북전쟁의 원인 : 유럽의 국제 금융 세력
이렇게 모든 준비를 치밀하게 끝낸 국제 금융재벌은 이제나저제나 전쟁이 일어나기만 기다렸다. 전쟁만 일어나면 막대한 재산이 국제 금융재벌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전쟁을 책동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은 전쟁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공략해 각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상관없이 거액의 전쟁 경비를 지출하는 정부의 채권은 어김없이 금융재벌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금융재벌에게 전쟁은 산해진미로 가득한 밥상이었다.
1859년 가을, 프랑스의 저명한 금융재벌 살로몬 로스차일드(제임스 로스차일드의 아들)가 여행자 신분으로 파리에서 미국으로 날아갔다. 그는 모든 계획의 총 지휘자였다. 미국의 남부와 북부를 종횡무진하며 현지의 정계와 금융계 요인들을 골고루 접촉하는 한편, 수집한 정보를 영국 런던에 있는 사촌형 너대니얼에게 보냈다. 살로몬은 현지의 인사와 가진 회담에서 남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남부가 독립하면 유럽 대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북부에 포진한 국제 금융재벌의 대변인은 뉴욕에서 '5번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유대계 실업인 어거스트 벨몬트였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로스차일드 은행의 대리인지이자, 이 집안의 친척이기도 했다. 벨몬트는 1829년 겨우 열다섯 살의 나이로 은행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처음에는 프랑크푸르트의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일하며 일찌감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1932년에는 나폴리의 한 은행에 스카우트되어 국제 금융 업무 경험을 쌓았다. 벨몬트는 독일어,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에 능통했다. 또한 1837년 뉴욕으로 파견된 그는 대량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뉴욕 금융가를 주름잡는 거물로 성장해 대통령의 금융 고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벨몬트는 영국과 프랑크푸르트와 로스차일드은행을 대표해 금융에서 북부의 링컨을 지지할 의사를 표명했다.
81-82p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미국 대통령의 사망률이 노르망디 상륙 당시 미군 선봉부대의 평균 사망률보다 높다고 지적한다.
96p
미연방준비은행 설립의 전초전 : 1907년 금융위기
이 모든 과정은 금융재벌이 어항 속에 물고기를 키우는 것과 같았다. 금융재벌들은 마치 어항에 물을 붓듯 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주체에게 대량으로 화폐를 주입했다. 돈을 풀면 각계각층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욕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서 부를 창출하는데, 어항 속의 물고기가 각종 양분을 열심히 흡수해 점점 살이 오르는 것과 같다. 금융재벌들이 수확의 시기가 왔음을 알고 어항의 물을 빼면, 물고기들은 잡혀 먹히는 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항의 물을 빼고 고기들을 처분하는 시기는 몇 개의 대형 은행들만 알고 있었다. 한 나라가 민영 중앙은행 제도를 설립한 이후로는 은행재벌들이 물을 대고 빼기가 더 수월해지므로 수확도 한층 많아질 것이다. 경제의 발전과 쇠퇴, 재산의 축적과 증발은 모두 은행재벌들이 진행하는 '과학적 사육'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다.
117p
제1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규모가 큰 전쟁일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누가 누구의 돈을 쓰는가 하는 것이다. 화폐 발행 권한이 없는 유럽과 미국 정부는 은행가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전쟁은 물자의 소모 속도를 가속화한다. 또한 전쟁 당사국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버텨내야 한다. 전쟁으로 모든 대가를 치른 정부는 조건을 따질 틈도 없이 은행재벌에 융자를 신청한다. 그래서 전쟁은 은행재벌이 가장 좋아하는 호재다. 그들은 전쟁을 책동하고 부추기며, 전쟁에 자금을 지원한다. 국제 금융재벌들의 호화로운 건물은 무수한 주검과 폐허 위에 지어진 것이다.
국게 금융 재벌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경제 불황의 조작이 있다. 그들은 먼저 신용대출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거품을 조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투기에 집중하게 하낟. 그런 다음 통화량을 갑자기 줄여 경제 불황과 재산 가치의 폭락을 유도한다. 그리고 우량 자신의 가격이 정상가의 10분의 1, 심지어 100분의 1까지 폭락하기를 기다렸다 갑자기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사들이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국제 금융재벌들끼리 통하는 전문용어로 '양털 깎기(fleecing of the flock)'라고 한다. 사유 중앙은행이 설립된 이후 양털 깎기는 규모 면에서 사상 최고에 달했다. 가장 최근의 양털 깎기 행위는 1997년에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을 상대로 일어났다.
148p
슈퍼인플레이션은 늘 '슈퍼 재산 수확기'로 인식되었는데, 자국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의 재산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심각한 도덕적 붕괴가 초래된 경우는 1923년의 독일이다. 독일에서 달러나 파운드를 손에 쥔 사람은 누구든 국왕 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다. 몇 달러만 있어도 백만장자처럼 살 수 있었다. 외국인들은 벌떼처럼 몰려와 믿을 수 없이 싼 가격으로 독일인의 가정에서 나온 재산과 부동산, 보석, 예술품들을 사들였다."
마치 1990년대 초 러시아의 슈퍼인플레이션 때처럼 거대한 사회의 재산이 씻은 듯 사라져버렸다. 중산층은 가산을 탕진하고, 달러나 파운드의 구매력은 수천만 배로 커졌다. 화폐가 폭등과 폭락 사이에서 춤을 출 때 재산을 가장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 케인스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슈퍼인플레이션을 통해 마음대로 국민의 재산을 뺏어올 수 있다. 다수가 가난해지는 과정에서 소수는 벼락부자가 된다. 어떤 수단도 통화 팽창만큼 은밀하고 확실하게 현 정권을 전복할 수는 없다. 이 과정은 잠재적으로 각종 경제 규칙의 파괴 요소를 누적하게 된다. 100만 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문제의 근원을 발견해내기 어렵다."
199-200p
국제청산은행 : 중앙은행 재벌들의 은행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스위스가 사방이 포화로 휩싸인 환경에서 중립을 유지했는지 잘 모른다. 스위스와 비슷한 약소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는 설사 중립을 유지하고 싶어도 나치의 마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국제청산은행이 스위스에 위치해 있었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 은행의 실질적 기능은 영미를 포함한 은행가들이 독일에 전쟁 융자를 제공해 전쟁을 길게 끌도록 하는 것이었다.
1944년 7월 20일,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국제청산은행을 폐지하자는 의제가 마침내 회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회의를 함께 설계한 케인스와 해리 화이트는 전쟁 중 국제청산은행의 의심스러운 행위들에 주의를 집중하고 이 은행을 폐지하자고 지지했다. 그러나 이들은 곧 태도를 바꾼다. 케인스가 미국 재무장관 모겐소의 방문을 두드릴 때 모겐소는 평소와 다른 케인스의 모습을 보고 흠칫 놀랐다. 평소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으로 소문난 케인스는 몹시 흥분해서 얼굴이 온통 새빨개져 있었다. 그는 최대한 절제된 목소리로 새로운 국제화폐기금조직과 세계은행을 설립할 때까지 국제청산은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인스의 부인도 옆에서 거들었다. 모겐소가 국제청산은행을 해산해야 한다는 거대한 정치적 압력을 견지하자 케인스는 한발 물러서 이 은행이 마땅히 문을 닫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문을 닫는 시기 역시 중요했다. 모겐소는 빠를수록 좋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기가 죽은 케인스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즉시 영국 대표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는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따. 케인스는 친필로 모겐소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국제청산은행의 지속을 요구했다. 다음날 회의에서 모겐소의 대표단은 뜻밖에도 국제청산은행 결의를 통과시켰다.
...
전쟁이 끝난 후 국제청산은행의 활동은 더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인원은 '핵심클럽'이라고 하는 6~7명의 은행가로 구성되며 미연방준비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도이치연방은행, 이탈리아은행, 일본은행, 잉글랜드은행의 이사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은행과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핵심권에서 배제되었다.
핵심 클럽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각국 정부를 국제 화폐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원래 민간은행이며 정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도이치연방은행도 스위스은행과 마찬가지로 자신들 뜻대로 행동한다. 금리 변동 같은 중대한 정책에서도 정부와 협력하지 않는다. ... 미 연방준비은행은 어느 정도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화폐 정책 결정에서 백악관과 의회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이탈리아 은행은 이론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은행 총재가 정부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 ... 일본은행의 상황은 좀 특별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대장성이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간섭 행위를 사태의 원흉으로 형용했고, 일본은행은 이 기회에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잉글랜드 은행은 정부에 꽉 잡혀 있지만, 수완이 비상한 총재는 핵심클럽의 회원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은행은 운나쁘게도 정부의 꼭두각시로 간주됨으로써 핵심에서 배제되었다.
238-239p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스티글리츠가 보기에는 IMF나 IBRD, WTO 모두 한 회사에서 생산한 다른 이름의 브랜드에 지나지 않았다. 시장 개방에 관한 IMF의 가혹한 조건은 심지어 WTO가 정부에 내세우는 개방 조건보다 심하다.
경제 저격수의 고백, 존 퍼킨스
2004년에 출판된 <경제 저격수의 고백>은 체험자의 각도에서 스티글리츠의 관점에 그럴듯한 해설을 달아놓았다.
이 책의 저자 존 퍼킨스는 자기가 직접 겪은 경험으로 금융재벌들이 개발도상국에 가한 비밀스러운 금융전쟁의 경과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직접적인 사건의 장본인으로서 작가는 1960년대 말 미국 최대의 스파이 기관인 국가안보국(NSA)에 들어갔다. 일련의 테스트를 거쳐 그는 가장 적합한 '경제 저격수'에 뽑혔다. 그리고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세계 각지를 누비며 경제 저격수 노릇을 했다. 그의 계획이 폭로되더라도 정부 관리 신분이 아니므로 피해 당사국은 개인 회사의 스캔들 수준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따.
존 퍼킨스의 업무는 개발도상국에 IBRD의 차관을 얻도록 로비하는 것이었따. 그것도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책정해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했다. 개발도상국 정치 지도자의 구미를 돋우기 위해 수억 달러의 뇌물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IBRD와 IMF가 국제 금융재벌들을 대신해 '선혈이 낭자한 고깃덩어리'인 체납금을 독촉한다. 이때 내거는 조건이 상수도 공급 시스템, 천연가스, 전력, 교통, 통신상넙 등의 핵심 자산을 양도하라는 것이다. 경제 저격수의 작업이 별 효과가 없으면 중앙 정보국이 '자칼'을 풀어 상대 국가의 지도자를 물어뜯는다. 만약 자칼도 실패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을 동원한 전쟁을 일으킨다.
1971년 존 퍼킨스는 인도로 파견되어 경제 저격수의 임무를 무사히 완수했다. 이로써 인도는 심각한 채무를 안게 되었다. 그 후 퍼킨스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오일달러의 미국 유출' 계획을 조종해 훗날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에 대한 로비를 통해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사이를 성공적으로 이간질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로도 그는 이란, 파나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을 오가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터진 후 작가는 미국이 세계인들에게 증오를 사는 이유가 자기 같은 경제 저격수들의 활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절감하고 진상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뉴욕의 대형 출판사들은 그의 자서전을 감히 출판하기를 꺼렸다. 책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는 이유였다. 그가 책을 쓴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금융계에 퍼졌다. 그러자 한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 높은 연봉을 주겠다며 그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 단 그 책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것만 해도 '합법적'인 거래였다. 2004년 작가가 위협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책을 출판하자 단숨에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이 소설 형식을 선택한 것도 출판될 경우 그 뒤에 닥쳐올 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247-248p
1973년 중동전쟁 : 달러의 반격
1973년 10월 6일에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같은 해 5월 빌더버그 클럽은 연례회의에서 84명의 국제 금융재벌, 글로벌 기업 거두와 선거에 당선된 정객들이 모여 황금 기반이 없는 달러의 약세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따. 데이비드 록펠러는 자신의 심복 브레진스키를 회의에 참석시켰다. 회의 결과 달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수세에 몰린 금융전쟁에서 주도권을 뺏어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제 금융재벌들은 놀라운 계획을 세워 국제 유가를 무려 400%나 치솟게 했다.
이 대담한 계획에는 몇 가지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세계의 석유 거래가 통상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네 배나 폭등하면 세계 각국의 달러 수요가 폭증한다. 그러면 달러가 금의 기반을 잃은 후 각국에서 발생한 투매 현상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몇 년 전 경제 저격수들의 뛰어난 활약으로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 국가들이 이미 과도한 대출의 덫에 걸려 있었따. 일단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 미국은 이를 틈타 금리를 대폭 인상할 것이다. 그러면 낙후한 경제에 자원은 풍부한 이들 나라가 통통하게 살이 올라 도살되기만 기다리는 양의 신세가 된다.
이 계획의 절묘함은 '화를 남에게 전가하기'에 있다. 먼저 이집트와 시리아를 부추겨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들어 아랍인들의 화를 돋운다. 아랍권 국가들은 홧김에 서방 세계로 가는 석유 수송을 중단하고 기름 값은 천정 부지로 치솟는다. 사람들의 원망은 자연 아랍권 국가에 집중되게 마련이다. 국게 금융재벌들은 한쪽에서 유유히 싸움 구경을 하면서 오일달러 번 돈이나 세고 있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면 힘 안들이고 달러 약세를 만회하고 금융전쟁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게다가 라틴 아메리카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양털 깎가'까지 해주면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한다.
301-302p
세계환경보호은행 : 지구 육지의 30%를 접수하다
이 수상한 연구팀에게 주어진 과제는 '세계가 영구적 평화 단계에 진입할 경우 미국이 직면할 도전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 이었다. 연구 작업은 2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
1967년 15인의 과제 팀은 비밀 보고서르 작성했다.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그 내용을 기밀에 부쳤다. 그러나 이 중요한 보고서의 내용을 대중에 알려야만 한다고 생각한 존 도 교수는 유명한 작가 레너드 레빈을 찾아갔고, 그의 도움을 받아 <아이언 마운틴 보고서> 라는 책을 1967년 다이얼프레스출판사에서 정식 출판했따. 이 책은 출간 즉시 미국 사회의 각계각층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 모두 존 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주도했따고 알려졌는데, 그는 외교협회 회원이며 훗날 IBRD 총재에 임명된 인물이다. 당시 이 연구에는 허드슨 연구소가 참여했는데, 이 연구소를 설립한 허먼 칸 역시 외교 협회 회원이었다.
비밀이 유출되자 존슨 대통령의 안보 담당 특별보좌관 로스토가 즉시 긴급 진압에 나섰다. 그는 이 보고서가 순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외교협회 회원인 헨리 루스의 조종을 받던 <타임>도 이 보고서가 '교묘한 거짓말' 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사회는이 보고서가 과연 진실의 기록인지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를 둘러싸고 오늘날까지 그치지 않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967년 11월 26일 서평란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 하버드대학의 유명한 교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갤브레이스 역시 외교협회 회원이다. 그는 이 보고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면서 본인도 이 연구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갤 브레이스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프로젝트에 관한 자문을 해주었고, 마찬가지로 비밀 보장을 요구받았다. "나는 개인의 명예를 걸고 <아이언 마운틴 보고서>가 사실임을 보증한다. 나 역시 그 보고서 결론의 유효성을 증명하고 싶다. 단 아무 준비 없는 대중에게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 후 갤브레이스는 다른 매체에 두 차례나 이 보고서가 사실임을 확인해주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엘리트들'이 그토록 긴장했을까?
<아이언 마운틴 보고서>는 '세계의 엘리트들'이 행하는 미래 세계의 발전 게획에 대해 자세히 토로했다. 시비를 가리지 않고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공허한 개념을 배제하며 이데올로기나 애국주의, 종교적 입장을 어떤 위치에도 두지 않는 '순수한 객관적'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서두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지속적인 평화는 이론상으로 가능한 듯 보이지만 지속성이 없다. 설사 평화의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그것이 안정된 사회의 최고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전쟁은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종의 특수한 기능이 있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없는 한 전쟁은 계속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국민이 전쟁 시기나 전쟁의 위협에 놓였을 때만 정부에 복종하면서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으로부터의 위협과 정복이나 약탈당할 공포 떄문에 국민은 과중한 세금 부담과 희생을 감수한다. 전쟁은 또한 국민의 강렬한 감정 촉진제다. 애국, 충성, 승리라는 정서 상태에서 국민은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반대 의견도 배반 행위로 비난을 받는다. 그와 반대로 평화 시기에는 본능적으로 높은 세금 정책을 반대하고 정부가 개인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313-315p
아시아 통화 교살전
국제 금융재벌들은 한국의 강한 민족정신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 민족정신이 강한 나라는 외세의 압력에 쉽게 굴하지 않는 법이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한국인들은 나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너도나도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서 정부를 도왔다. 외화보유고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 금과 은은 최종 지급 수단으로, 외국의 채권자들은 이를 흔쾌히 채무 상환 방식으로 받아주었다. 국제 금융재벌들이 더 놀란 것은 한국에선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규모 기업과 은행의 도산 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서양의 기업들은 한국 대기업을 거의 하나도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가장 어려웠던 1998년 여름의 악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면서 수출을 빠르게 회복했다. 월가의 속셈을 미리 알아차린 한국 정부는 IMF가 내세우는 독약을 의연히 거절하고 파산 신청 준비를 마친 대기업의 안건을 일괄 동결했다. 그리고 은행의 700억~1500억 달러나 되는 부실채권을 정부가 과감하게 떠안았다. 정부가 이 부실채권을 접수할 때 은행의 통제권은 다시 정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써 IMF는 은행의 구조조정 밖으로 배제되었다.
국제 금융재벌들과 미국 재무부는 공연히 헛물만 켜다 만 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하여금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삼키려던 시도도 물 건너가고, 8개의 한국 지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그 몫이 돌아갔다. 포드가 기아자동차를 구입하려던 계획도 빗나가버렸다. 현지 기업이 포드의 꿈을 보기 좋게 꺾어준 것이다. 외국 은행들이 대형 지방은행 두 개를 합병하려던 행동도 한국 정부가 두 은행을 관리하면서 중도에 포기해야 했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협조로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IMF는 한국을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구조한 전형적 사례로 사방에 선전하고 있다.
태국은 2003년에 120억 달러의 채무를 사전 상환하면서 IMF의 채무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얼마 후 태국의 탁신 총리는 거대한 국기 앞에서 "다시는 국제자본으로부터 상처받는 사냥감이 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IMF의 원조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했다. 태국 정부는 심지어 비공식적으로 태국 기업에게 국제 금융재벌들의 채무 상환을 거절하라고 부추기면서까지 1997년 국제 금융재벌들이 벌인 광란의 약탈에 보복할 정도였다. 20006년 9월, 태국에 쿠데타가 일어나 탁신은 총리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347-348p
달러의 급소와 금의 일양지 무공
화폐는 본질적으로 채무화폐와 비채무 화폐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채무 화폐는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법정불환지폐(flat mondy) 체계이며, 주로 정부나 회사 또는 개인의 '화폐화'된 채무로 구성된다.
미국 달러가 가장 전형적인 예다. 달러는 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발행되고 채무 상환과 동시에 폐기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달러는 일종의 차용 증서이며 모든 차용증은 날마다 이자가 붙는다. 게다가 그 이자는 복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 천문학적 이자 수입은 과연 누구에게로 돌아갈까? 이자 수입은 다름 아닌 달러를 만들어내는 은행의 몫이다. 달러의 이자는 원래 화폐의 총량을 제외한 부분이며 현재의 화폐 유통량 외에 새로운 채무 달러의 발행이 뒤따른다. 바꿔 말해 사람들이 돈을 더 자주 빌릴수록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이다. 채무와 화폐는 연동되어 있으므로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악순환은 무거운 이자 부담으로 말미암아 경제 발전을 가로각고, 결국에는 모든 체제가 붕괴할 때까지 계속된다. 채무의 화폐화야말로 현대 경제에 도사린 심각한 잠재적 불안이다. "인시에 묘시의 식량을 먹는다." 라는 중국 속담처럼 사람들은 미래의 돈을 빌려 현재의 수요를 충족한다.
또 다른 화폐의 종류는 금은화폐로 대표되는 비채무화폐다. 이것은 채무가 따르지 않는 화폐로 인류가 이미 이룩한 노동의 성과를 반영한다. 비채무화폐는 인류가 수천년 동안 사회를 형성해오면서 자연적으로 진화해온 화폐이며, 역대 어떤 정부의 강제성을 동원할 필요도 없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최종지급수단이다.
금은화폐는 '실질적인 소유'를 나타내고 법정불환지폐는 '차용증+약속'을 의미한다. 이들 두 화폐 간에는 본질적인 가치의 차이가 있다.
352p
정부보증기관 : 제2의 연방준비은행
정부보증기관에 의한 금융파생상품 시장의 위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작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채무의 사치스러운 욕망>에서 현 세계의 '채무경제의 번영'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렇게 천문학적 가격으로 사들인 회사가 현금과 자본이 아닌 채무로 구매했다는 것이 문제다. 내 상식으로는 장차 누군가 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스페인제국이 무너진 이유는 전쟁과 정복에 대한 과도한 탐욕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채무에 대한 과다한 욕망으로 결국 스페인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내가 해줄 충고는 마음껏 욕망의 파티를 즐기되 너무 과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출구 근처에 서 있으라는 것이다."
...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비상구를 찾아 헤맨다. 이 도박장에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비상구는 바로 황금과 은이었다. 그는 <퍼니머니가 아닌 황금에 배팅하라>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황금이 아주 싸다고 생각한다. 석유 가격이 상승하고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랍 국가, 아프리카가 우리의 달러를 기피하면 금값은 올라갈 것이다. 아직까지는 '퍼니머니'로 다른 나라의 상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지만 세계인들은 이미 조금씩 달러를 기피하고 있다. 내가 오랫동안 고수하는 전략은 진짜 돈에 투자하기다. 진짜 돈이란 황금과 은이다. 마찬가지로 계속 퍼니머니를 빌려 부동산을 구매하며 금은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나는 더 많은 실물을 산다. 영리한 투자자라면 퍼니머니를 빌려 저렴한 진짜 돈에 투자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
380-382p
화폐 : 경제 세계의 도량형
집을 사면서 은행에 신청하는 대출은 한 장의 차용증서에 지나지 않으며, 은행의 계좌에는 애초부터 그렇게 많은 돈이 없다. 그러나 채무가 발생하는 순간 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 차용증서는 즉시 으냏ㅇ 시스템에서 '화폐화'된다. 따라서 화폐 공급은 즉시 수십만 달러라는 유통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신규로 찍어낸 화폐는 사회 전체이ㅡ 평균 물가 수준을 실시간으로 지탱해준다. 특히 자산 분야는 더욱 심하다. 따라서 집값은 부동산 대출 없이 그토록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은행들은 국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준다고 떠들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다. 은행 부동산 대출은 국민의 향후 30년 수입을 한 번에 저당 잡고 미리 기불해서 쓰는 것과 같다. 미래의 30년 동안 벌 돈을 오늘 하루에 화폐로 찍어내 시장에 풀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돈을 급속도로 풀어대니 주택 가격이나 증권 및 채권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미래 30년의 재산을 미리 지출한 후 주택 가격은 이미 서민들이 감히 쳐다볼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올라버렸다. 국민이 높은 채무를 지고 더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은행재벌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종신 부동산 채무' 라는 '위대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은 무려 50년의 주택 모기지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만기 45년짜리 모지기 대출을 준비 중이다.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성공하면 더 많은 규모의 채무화폐를 발행할 것이며, 부동산ㅇㄴ 더 '찬란한 봄'을 맞이할 것이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사람은 평생 채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출받아 집이나마 사두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더 비참해서 은행의 채무 사슬에 묶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이 가난해진다. 국민이 받아가는 50년 만기 장기 채무는 은행재벌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다.
407-408p
채무화폐의 지방과 GDP의 다이어트
GDP 증가 위주의 경제 발전 모델은 마치 체중이 느는 것을 건강함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 정부가 재정적자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정책은 호르몬을 주사해서 체중 증가를 자극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런가 하면 채무화폐는 점점 불어나는 지방이다.
갈수록 살이 찌는 사람을 어떻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 나라의 경제 성장 모델은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저축을 통해 진정한 재산을 축적하고, 이 자본을 투자에 이용해 더 많은 실질적 재산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사회경제는 이로써 진보하고, 이러한 성장의 결과 경제의 근육이 발달하고 골격이 강해지며 영양 분포가 균형을 이룬다. 비록 효과는 더디지만 성장의 질이 높고 부작용이 적다.
또 하나의 모델은 채무로 경제를 이끄는 성장이다. 국가, 기업, 개인의 대량 부책인 이 채무는 은행 시스템을 토앻 화폐화한 후 거액의 채무화폐를 발행한다. 채무화폐는 재산의 거품을 형성하고, 화폐의 가치 절하를 피할 수 없게 하며, 시장 자원 배치를 인위적으로 왜곡한다. 또한 빈부 격차가 점점 심화됨에 따라 경제의 지방이 대량으로 불어난다. 채무가 경제를 구동하도록 하는 모델은 마치 호르몬을 주사해 지방을 신속하게 늘리는 것처럼, 비록 단기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잠재적인 부작용으로 결국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경제주체는 더 많은 양의 다양한 약물을 복용해야 하며, 내분비계통이 악화되어 체내 생태 체계의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구제 불능에 빠지게 된다.
채무화폐의 지방이 늘어나면 제일 먼저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고혈당이 나타난다. 특히 자산 인플레이션이다. 한편으로 경제 고혈당은 생산과잉과 중복투자로 시장 자원을 낭비하고 생산 분야의 치열한 가격전을 통해 소비 제품의 가격을 억제하기 때문에 자산 인플레이션과 소비 제품의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존재한다. 가정은 경제주체의 기본 단위로서 자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고용주가 생산 분야의 불경기를 극복하려고 택한 감원의 철퇴를 고스란히 맞아야 한다. 이로써 일반 갖ㅇ의 소비 능력과 소비 욕구가 하락해 경제주체 내부의 많으 ㄴ세포가 활력을 잃게 된다.
413-414p
서브프라임과 알트A모기지 대출 : 자산 쓰레기
보통 사람 대부분의 부동산 모기지 대출 개발이 끝나자 은행가들은 '보통이 아닌'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다. 이들은 600만 명의 미국 빈곤층과 신용 상태가 불량한 가난한 이민자들이었다.
미국의 모기지 대출시장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 우량 대출시장과 알트A 모기지 대출, 서브프라임 대출시장이다. 우량 대출시장은 신용점수 660점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높고, 수입이 안정적이며, 채무 부담이 합리적인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가장 전통적인 30년이나 15년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선택한다. 서브프라임 대출시장은 신용점수가 620점 이하로 수입 증명이 안 되고 부채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알트A 모기지 대출 시장은 신용점수 620~660의 주류 계층과 660이상인 신용도가 높은 고객 중 상당 부분도 포함한다.
...
알트A 대출은 신용 기록이 괜찮거나 매우 양호한 사람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고정 수입, 저축, 자산 등에 대한 합법적 증명 서류가 미비하거나 아예 없다. 이런 대출은 서브프라임 대출보다 더 '안전'하게 여겨질 뿐 아니라 이윤이 높다. 대출자는 신용 불량 '전과'가 없고, 금리가 우량 대출상품보다 1~1
457-459p
알트A대출은 신용 기록이 괜찮거나 매우 양호한 사람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고정 수입, 저축, 자산 등에 대한 합법적 증명 서류가 미비하거나 아예 없다. 이런 대출은 서브 프라임 대출보다 더 '안전'하게 여겨질 뿐 아니라 이윤이 높다. 대출자는 신용 불량 '전과'가 없고, 금리가 우량 대출상품보다 1~2% 높다.
과연 알트 A 대출은 서브 프라임보다 안전할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03년 이래 알트A 대출기관은 급속한 부동산 거품을 배경으로 고액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최소한의 이성을 상실했다. 많은 대출자가 정상적인 수입 증명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스스로 숫자를 기입하면 그만이었다. 이러한 숫자는 늘 과장되기 마련이라서 알트A 대출은 업계에서 '사기 대출'이라고 불렸다.
459p
채무의 내부 폭발과 유동성 긴축
이것이 바로 채무화폐가 구동하는 경제 발전의 규칙이다. 즉 채무로 화폐를 창조하고, 화폐는 탐욕을 자극하며, 탐욕은 채무를 가중시킨다. 채무는 내무 폭발을 유발하고 그 결과로 긴축이 발생하며, 곧이어 경제 쇠퇴로 이어진다.
480-481p
------------------------------------------------------------------
화폐 전쟁 화폐전쟁 01
쑹훙빙 저/차혜정 역/박한진 감수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8년 07월
|
|
number: 363/483
